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이전에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를 포함한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등기하여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