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