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7. 27. 결정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 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확정판결이 아닌 법원 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946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0.2.6. 주택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최종대금을 반환 받은 2010.8.11.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