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7. 27. 결정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940
요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로 보고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기에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