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할 등록세의 산출방법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부부분은 중과세대상이고 감면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은 등록세의 세율 인하가 아닌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2)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에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