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동일함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인지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