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 약정을 했던 사실이 없으며, 산업용 건축물 건립을 위해 취득했다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이후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를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