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실 및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은 경비업무를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당직실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