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수용이 종교용에 사용치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종교단체가 종교용 토지 취득시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구체적인 수용 편입규모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용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바, 국가에 수용되어 토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