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으 단서규정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함이 적법한지 여부 (인용) (2) 채권출자 전환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출자전환일 현재 거래소의 종가가 아니니 보충적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 (3)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1. ○○세무서장이 2009.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7,539,551,18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850,183,52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22,396,43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1,123,264,0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651,659,680원, 합계 76,440,526,790원 및 2004년 제3기 교육세 20,787,250원, 2004년 제4기 교육세 28,871,630원, 2005년 제1기 교육세 28,943,030원, 2005년 제2기 교육세 28,987,960원, 2005년 제3기 교육세 27,986,140원, 2005년 제4기 교육세 47,101,270원, 2006년 제1기 교육세 21,659,930원, 2006년 제2기 교육세 40,668,080원, 2006년 제3기 교육세 26,458,480원, 2006년 제4기 교육세 7,502,310원, 2007년 제1기 교육세 12,308,160원, 2007년 제2기 교육세 12,610,890원, 2007년 제3기 교육세12,655,400원, 2007년 제4기 교육세 75,916,740원, 2008년 제1기 교육세14,069,260원, 2008년 제2기 교육세 17,470,320원, 2008년 제3기 교육세15,920,090원, 2008년 제4기 교육세 68,564,840원, 합계 508,481,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순서를 변경함에 따른 2004~2008사업연도 이자수입 78,702,836,28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