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2. 28.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10지0229
요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며 점유한 사실도 없으며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아닌 점, 또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도 볼 수 없으며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나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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