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특례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