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확인에 의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는 취득할때부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를 사실상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있어 명백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