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생필품구매 및 농축산물판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4,476,170원, 농어촌특별세 1,576,140원, 등록세 9,790,460원, 지방교육세 1,843,450원, 합계 37,686,22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OO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683.64㎡ 중 농축산물 매장에 해당되는 면적 201.23㎡(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