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후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 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제3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조건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결국 기부채납을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