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담보채권 회수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인 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