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취소)

토지 중 일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여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