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일반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구의 의미는 자치구 외 일반구 또한 포함되며, 2회에 걸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농지소재지에 연접했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할 수 없는 바, 보상금을 초과한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