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분리되어 있음은 물론 운영주체도 동일인이 아님에도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후 보고한 복명서에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서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복명한 점을 볼 때, 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