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