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여부(기각)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등으로 입증되었을 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가액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 납부한 세액을 정정처분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