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