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법령에 의해 승강기 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일 뿐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아닌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