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3. 24. 결정
국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약에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기로 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의 전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기각)
조심2010지0031
요지
비과세대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