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취소)

동종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 중 사무실과 크린룸을 임차한 경우이나, 기계장치 등을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인의 크린룸은 별도로 설치된 점이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크린룸은 별도의 설비가 없는 임대 전용의 공간으로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제공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