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아버지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별개로 존재하는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농산물 출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 받은 농지를 자경농민으로서 취득한 경우라 볼 수 없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