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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30.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지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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