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체납자 자녀의 특유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신분증을 제시한 공무원이 체납자의 참여 하에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압류, 수색자격증명 신분증, 압류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이나 그중 일부가 자녀의 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동산을 포함하여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