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이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만,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추징 당시 시가표준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등은 경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