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소속 직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구상권으로서 591만3,000원를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던바,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로서 충청북도 △△군 △△면 소재 (주)○○종합식품에서 청구인의 회사 소속 이○○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상차작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운전하여 가다가 청구외 (주)○○ 소속직원인 정문근무자 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구상금 591만3,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것인 바, 동일회사의 물품의 상ㆍ하역을 분담한 지게차 운전자와 물품완성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통제 및 경비 등을 분담한 정문근무자는 동일목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소속회사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상금납부통지요청은 피해자가 입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가해자 및 청구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구상금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