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임차농에게 받은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사적지 보존과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영리사업자가 소유 토지를 임차농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사적지 보존과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