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이상의 중형주택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는 바, 수도권 소재의 전용면적 85㎡이상 149㎡이하의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을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