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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12. 2.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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