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에서 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자회사에서는 지급받지 않는 이사를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경영의 주요 사항에 참여하고 업무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등 당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