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9. 11. 결정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08지0302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511,280원, 농어촌특별세 904,200원, 등록세 11,587,730원, 지방교육세 2,153,140원, 합계 26,15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