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