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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8. 8. 28. 결정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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