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청장이 2003. 1.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3. 12.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3. 3. 1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청각장애자였는데 부당하게 군에 입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청구인이 군에 입대함에 따라 양측 만성 중이염 등의 질환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7. 청각장애자의 몸으로 부당하게 군에 입대하여 12년간 복무하다가 아직까지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청구외 ○○청장이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3. 3. 12.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3. 17. 청구인에 대하여 ‘…… 귀하께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민원은 ○○지청에서 귀하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에 대한 보훈심사관련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이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의 관할보훈청인 ○○지청에서는 귀하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관할보훈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 처분청인 ○○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서를 ○○지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라는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청구외 ○○청장이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건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