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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8. 7. 29. 결정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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