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0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2,018,640원, 등록세 326,997,170원, 지방교육세 59,493,930원, 재산세 19,201,360원, 합계 547,711,100원을 취득세 123,568,880원, 등록세 165,353,330원, 지방교육세 31,488,490원 합계 320,410,7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