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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2. 2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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