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관리비를 자율정산제로 하여 입주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시 입주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는 등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