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회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ensp;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ensp;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ensp;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