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건축물에 대하여 고시된 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