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1. 26. 결정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산출이 동일한지 여부
행심2007-671
요지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행심2007-671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