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완경사지로서 부정형의 지형지세를 가지고 있던 비교대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보다 높게 평가되어 2006년도 토지의 재산세액이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2006년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