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서 확인한 사항을 부정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를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