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ㆍ교육장ㆍ휴게실ㆍ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후생관을 사치성 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업개발훈련을 실시위하여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적의무로써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