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후 계속된 법인의 주식 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 등기한 경우는 해당 변경등기일을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