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